윤석열 대통령이 민간단체 보조금 비리에 대한 단죄를 지시한 가운데, 정부가 오늘(7일) 전 부처 감사관 회의를 소집했습니다.
보조금 환수와 고발, 수사 의뢰 등 보조금 비리와 관련한 후속 조치를 논의할 예정입니다.
조금 전 회의가 시작됐는데요.
방문규 국무조정실장 모두 발언 들어보겠습니다.
[방문규 / 국무조정실장]
전체 보조금 규모에 비해서는 소액이라고도 생각될 수 있지만 자체 감사를 통해 이번에 적발된 것이 빙산의 일각일 수 있기 때문에 앞으로 더욱 철저한 관리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앞으로 추가적인 조치들이 매우 중요하며 이를 논의하기 위해 오늘 중앙행정기관의 감사관 회의를 개최하게 되었습니다.
우선 첫 번째로 이번에 적발된 사항들에 대한 엄정한 조치가 필요합니다.
각 부처는 비위의 경중에 따라 수사 의뢰, 감사원 감사 의뢰 등을 신속하게 해주시고 그외 부처 자체적으로 감사 결과를 다시 한 번 세밀하게 검증하고 재발방지 대책을 마련해 주기 바랍니다.
확정된 감사 결과에 대해서는 보조금 법령에 규정한 대로 보조금 반환, 향후 정부 보조사업 참여 배제 그리고 명단 공포 등 필요한 법적 조치들을 철저히 취하고 그 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내년도 예산 편성시에 과감한 구조조정을 통해 그간 방만하게 운영되어 온 민간단체 보조금 예산은 예산 폐지 등 상응하는 조치를 취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보조금의 부정 사용을 원천 차단하기 위해서는 제도적 보완이 병행되어야 하겠습니다.
외부 기관을 통한 검증과 회계감사 대상을 조속히 확대하고 국고보조금과 지자체 보조금의 회계 서류와 각종 증빙을 빠짐 없이 등재토록 하여 보조금 전 과정의 투명성을 확보해 나가야 되겠습니다.
부정한 집행이 지적된 민간 사업자에 대해서는 정부 내 재정정보관리시스템을 활용한 정보 교환을 통해서 유사사례를 원천 방지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정부가 지난 5개월간 보조금 사용 실태를 들여다보며 느낀 점은 보조금이 목적에 사용된 비위가 우리가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지능적이고 교묘하게 이루어져 왔다는 점입니다.
현재 시스템으로는 이를 적발하기 위해서 많은 노력과 에너지가 필요하며 감사관실의 노력만으로는 분명히 한계가 있습니다.
따라서 시민이 비영리 민간단체를 감시하는 선순환... (중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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